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소 설립 시 과태료 500만 원

과태료 부과 역시 신설 기업부설연구소법에 새로 추가된 조항입니다.

오랫동안 연구소 설립 인정 업무를 담당해 왔던 KOITA 입장에서는 숙원이 성사되었다고 만세를 불렀을 수도 있습니다.

과태료가 갈등 해결 수단?

연구소 설립으로 인한 파급효과가 적지 않기 때문에 기업들이 설립 조건만 되면 기를 쓰고 신청하기 때문에 신청 기업이 많을 수 밖에 없습니다.

신청이 많고 각종 서류에 대한 심사를 하여 인정을 해주는 형태이다보니 신청 기업과 KOITA 연구소 설립 인정 담당 부서 담당자 간에 갈등이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연구소 인정서를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마음이 급한데 KOITA 담당은 이런저런 보완을 요청하며 인정을 안해주니 답답한 노릇입니다.

이러다 보니 기업은 민원을 제기하고 KOITA는 민원에 대한 대응을 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폭발합니다.

KOITA 담당은 나름대로 좋은 직장에 취직하여 그럴듯한 일을 하는줄 알았는데 무슨 칸막이가 어쩌니 연구원 책상이 없다느니 이런 수준 낮은 일을 하면서 가끔 기업 담당자와 언쟁을 벌이거나 가슴에 상처를 입을만한 소리를 듣기도 할 것 같습니다.

최후의 수단, 과태료

KOITA는 그동안 많은 민원을 접하면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을 마련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과 방법을 구상해 왔을 것입니다.

그 해결 방법이 과태료입니다.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소 설립을 하면 500만 원, 명령에 대한 거부나 방해 등에 대해서는 300만 원 그리고 연구소가 없는데 있다고 하면 2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강력한 위협 수단, 과태료 300만 원

500만 원 과태료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을 사용했으니 당연하며 과태료 금액이 더 높아도 됩니다.

그런데 300만 원 과태료의 사유를 보면 방해 및 명령 위반입니다. 대표적으로 현장 실사를 방해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방해는 갑자기 현장실사가 나왔을 때 기업에서 할 수 있는 각종 현장실사 방해 행위입니다.

KOITA는 실제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더라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조심해라'라고 경고를 서면이든 문자든 카톡이든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장착한 것입니다.